COP10을 계기로서 동아시아 「건강한 습지, 건강한 사람들」의 재생을 목표로 하는 선언

2008년10월28일부터 한국 창원시(昌原市)에서 람사협약 제10회 당사국 총회(COP10)가 개최되어, 그에 앞서 10월26일부터 사전NGO회의가 개최된다. 1993년 구시로(釧路)에서 개최된 COP5로부터 15년간을 되돌아 보는 동아시아에서 개최되는 COP이 되지만, 그동안 일본 최대의 갯벌이었던 이사하야(諫早)갯벌이 1997년 이사하야(諫早)만 간척사업에 의한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에 의해 소실되어, “아리아케해(有明海)대이변”이라고 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한국 최대의 갯벌이었던 새만금은 새만금 간척사업에 의해 2006년 끝물막이 방조제공사로 인해 소실의 위기에 놓였다. 한일 양국은 동아시아에 있어서 당사국 속에서도 가장 주요한 국가이면서도, 아직도 습지의 현명한 이용에 어긋나는 사업을 중지시키지 못하고, 습지협약에 우선적으로 등록되어야 할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계속 파괴시키고 있다. 이 사실은 람사협약이 표방하는 습지의 현명한 이용에 대한 이념을 현재 동아시아에서 실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상징하고 있다.

일찍이, 동아시아의 연안지역에는 광대한 갯벌이 존재하고 있었다. 갯벌 생태계는, 다종다양한 생물의 보고이며, 생산성도 높아 어업자원으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아주 질이 높은 수질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갯벌과 함께 존재하고 있는 지역사람들의 생활은, 갯벌의 은혜를 받고 자란 연안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생활이었으며, 이것이야말로 습지의 현명한 이용 그 자체였던 것이다. 또, 육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통적인 논농사도 동아시아의 온대 몬순기후를 잘 이용한 순환형 농법으로서 벼농사에 의해 형성된 논생태계의 다종다양한 생물과 공존해 왔던 것이며, 거기에는 논이라고 하는 습지가 현명한 이용방법으로서 실천되어왔다. 이러한 동아시아에 있어서 전통적인 습지의 현명한 이용은, 갯벌, 논에 그친게 아니다. 깊은 산중의 수원지를 만들어주는 삼림에서부터 하천, 호수와 늪, 논, 습원, 갯벌, 수심이 얕은 바다영역까지, 사람들의 생활과 관계되는 유역전체가 전통적 농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순환형의 지속가능한 생활을 유지하는 장소로서 현명하게 이용되어 온 것이다. 이렇게 동아시아의 전통적 농어업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생활 방법은 습지를 지속적으로 이용해온 시스템이며, 또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COP10의 테마로서 정해져있는 「건강한 습지, 건강한 사람들 (”Healthy Wetlands, Healthy People”)」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우선하는 근대화의 과정은 동아시아의 순환형 전통적 생활을 빈곤과 동일시하여 경제적 풍부함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전까지 현명하게 이용되었던 습지를 파괴하고, 변질시켰다. 갯벌은 농업용지, 도심지, 공업용지 등의 개발적지로서 점차 매립하여, 일본에서는 1945년 이전에 전국에 존재하고 있었던 약82,621ha의 갯벌이, 2000년까지 약40%가 소멸되었다. 한국의 갯벌 면적은 약255,000ha로서 국토의 약2.5%에 해당하지만, 지금까지 매립에 의해 약81,000ha가 소실되었다. 갯벌의 소실은 갯벌에서 서식하고 있는 어패류를 소멸시키고 철새의 중간기착지를 빼앗으며, 또한 수질정화에 큰 역할을 하고있는 저서생물의 서식처를 빼앗음으로써, 적조와 빈산소대를 다발적으로 발생시켰으며 예전에 있었던 풍요로운 바다를 결국 죽음의 바다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전통적인 농업에 있어서도 기계화된 농약과 화학비료를 대량사용하는 집약형의 근대농업으로 바뀌었고, 용수로는 3면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며, 농지정리된 논에는 배수시설이 완비됨으로서 논이 말라버려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송사리나 물장군 등, 논이나 그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서식하고 있었던 생물들도 멸종위기에 놓여있다. 논과 갯벌을 연결하는 하천에서는 콘크리트 농수로나 테트라포드로 자연적인 물의 흐름이 변화되어, 과도한 치수(治水)·이수(利水)목표 아래 상류에 방대한 수의 댐이 만들어짐으로써 수량은 줄어들고, 토사공급이 멈춤으로써 모래사장이나 갯벌이 형성되는 것 마저도 방해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근대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농경지나 공장, 부엌에서 배출되는 유독한 화학물질과 유기물이 대량으로 포함된 오수가 하천과 호수, 늪을 오염시키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놀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일본은 1980년에, 한국은 1997년에 각각 람사협약에 가입하였고 람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영역내의 모든 습지를 현명하게 이용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물론,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외치고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습지를 파괴하는 공공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전통적 농업이나 어업을 중심으로 경영되어 온 지속가능한 생활을 파괴하는 경제우선의 근대화노선을 버리지 못하고서는,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실현시키는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으로 전환해 가는 첫 걸음도 내딛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포럼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다리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 낙동강 하구에서는 5건의 법률로 지정되어 있는 보호구에 대해, 보다 많은 개발을 하기 위해 다리 공사지역 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보호구 설정을 해제하려하고 있다. 이러한 습지의 현명한 이용에 가장 어긋나는 형태의 정책이, 내년 COP10이 개최될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 큰 소리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 한일 습지보전에 노력하고 있는 NGO는, 예전부터, 람사협약에 근거하는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실현시키고자 이사하야(諫早)와 새만금을 비롯한 중요한 갯벌의 간척이나 매립에 반대하고 있으며, 또 불필요한 댐건설을 반대하여 하천환경의 개선을 추구해 왔다. 남아 있는 습지의 보전을 우선하는 것을 전제로, 파괴되어 소실된 습지의 복원을 제안하고, 유역전체에 걸친 습지보전의 중요성을 청원하고 지자체와 기업, 농어민과 일반주민, 또 학교교육 장소를 빌려 초등학생, 중학생까지도 함께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였다. 물새개체수 조사를 비롯하여 중요한 습지보전의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각지에서 모니터링 조사를 자기비용으로 하고있으며, 정부에 대해 경기부양대책으로서 자연파괴를 수반하는 공공사업이 계속되고 강력한 습지보전 정책을 만들지 못하는 태만을 질책하여, 람사사이트의 등록촉진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농약이나 화학비료에 의지하지 않는 벼농사를 목표하여 유기농업민과 연안어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업을 지키기 위해 습지보전에 찬동하는 어업민과 널리 연계하여 농어업의 재생을 함께 실시해왔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나카우미(中海) 간척이나 후지마에(藤前) 갯벌에서 매립이 중지되었고, 람사사이트로 등록되었으며, 가부쿠리(蕪栗) 늪에서는 주변 논을 람사사이트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시화호의 수문이 열리면서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중이고 장항갯벌의 매립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일부에 지나지않는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경제성장, 경재개발을 우선시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전통적인 형명한 방법으로 배웠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재구축하도록 하는 본격적인 움직임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람사협약이, 세계의 모든 습지를 현명하게 이용하고, 지속가능한 세계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2008년에 COP10을 개최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왜 아직도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갖고 있는 일본의 이사하야(諫早), 아와세(泡�P), 요시노가와(吉野川), 한국의 새만금 낙동강하구, 인천 및 한강하구를 비롯한 경기만 갯벌, 서남해안갯벌 등등, 중요한 습지에 있어서 대규모 습지파괴 사업이 계속되어 습지복원으로 가는 길마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는 것인지, 그 법제도나 습지정책, CEPA를 포함한 원인과 대책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 예전의 전통적 농어업에 의해 실현되어졌던 습지의 현명한 이용이 그 이후의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상실된 동아시아에 있어서, 습지의 현명한 이용 방법을 재구축하기 위해 어떤 대응이 필요하고 또 가능한가에 대한 과제와 전망을 확실히 밝혀내지 않으면 안된다. COP10에서 이러한 문제사항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하며 동아시아에 있어서 예전의 전통적인 현명한 습지 이용의 방법으로부터 배운 현대형 습지의 현명한 이용방법을 재구축하여 「건강한 습지, 건강한 사람들(”Healthy Wetlands, Healthy People”)」을 부활하기 위해 유익한 것이 되도록 당사국총회가 결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들 한일 습지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NGO에 있어서 COP10이 15년만에 동아시아에서 개최되는 의의를 결코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들은, 2007년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제1회 한일 NGO습지 포럼에서 토론을 거쳐,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의식을 공유하고, 이 공통된 인식을 중심으로, 이에 근거하여 COP10을 계기로 동아시아에서 더 이상의 갯벌 간척이나 매립을 중지할 것과 「건강한 습지, 건강한 사람들(”Healthy Wetlands, Healthy People”)」을 부활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 위해 NGO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요청행동을 람사사무국, 한일 양국 정부를 비롯하여 각 당사국 관계 모든 기관에 대해 실시하고, 또 COP10 당사국회의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전NGO회의를 준비해 가기 위해서 등, 양국이 손을 잡고 함께 서로 협력하여 전력을 다할 것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2007년10월14일

제1회 한일 NGO습지 포럼 참가자 일동